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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실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요,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적국을 통하여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 침해자는 국적국인 예가 많은 반면, 기존의 국제법 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국제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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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

  ... 등을 요구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신공안정국 분쇄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더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이날 10시에 열린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며, "구조조정 완수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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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정부, 대통령, 탄압, 세력, 노동자, 노조원,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2호)

  <논평> 6월항쟁, '아름다운 옛이야기'?

  1987년 6월 10일부터 19일 동안 연인원 5백만 명이 참가한 전국적 규모의 반독재민주화운동.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위대한 인간해방운동의 금자탑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 '6․10'을 맞아 명동성당 천막농성장을 찾은 본보 기자에게 어느 농성자는 "힘들었어도 눈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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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0

  인권키워드

  역사, 농성자, 변혁, 민주주의, 제도화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한국게이츠 노조 파업

  해외자본,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

  ... 은 물론 한국인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7개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다국적 기업 게이츠는 지난 89년 한․미․일 등의 합작으로 국내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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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섭, 기업, 노동, 생존, 한국, 노동자, 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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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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