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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 선거는 입다물고 그냥 투표만 하면 되는 것?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선거법 위반 딱지 붙이기로 망가뜨리는 선관위. 트위터에서 정치적 설문한 트위터 사용자 입건.(4.30) 여기에 이중잣대 들이대며 공정선거도 방해. 유권자연대, 4대강 홍보한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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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정부, 권리, 이주,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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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1호)

  [녹우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 집어던지기 따위 강렬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짧은 시간에 빨리 반성을 이끌어 내려는 방법을 찾다 그리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가게 일 때문에 마저 다 말하지 못하고 간 적도 있다던 얘기를 떠올리면 말이다. 언니가 서둘러 가게로 간 후 조카는 마지못해 숙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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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우 2010-05-04

  인권키워드

  학교, 부모, 청소년, 아동, 상담, 국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형태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면적이 매우 좁다.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2㎡다. 그러나 이런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시원은 거의 없으며 대체로 한 사람이 누울 만한 면적이다. 당연히,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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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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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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