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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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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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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2시30분까지 종합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료가 안되면 약품이라도 전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다”며 몰상식한 정부의 조치에 분개했다. 다음 연설에 나선 김영규(인하대 행정학과, 민교협) 교수는 “현정부의 이번 탄압은 이후 12.12와 5.18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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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노동법, 치료,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라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이라크 봉쇄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라크 문제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좋은 예로써 미국은 인권과 생명에 대한 최고의 침해자이다”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한편, 21일 의제 4, 7항(점령지의 인권문제, 자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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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인권, 이라크, 중국, 고문, 평화, 정부, 생명,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아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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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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