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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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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지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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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가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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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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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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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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