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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비생산 인구인 고령인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부양 부담이 커지고 복지비용이 증가하니 사회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에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저출산이 문제로 지목된 2000년대부터 모든 정권은 이를 ‘극복’하는 것을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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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한국, 노동, 노인, 불평등, 주거, 성장,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내 인종차별의 문제라는 것이다. 내국인과 다른 인종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에 잠재적인 사회불안의 요소이자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것은 미국과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인종화 방식이다. ‘생물학적인 몸’을 차별의 근거로 제기하는 고전적인 인종주의가 아니라, 문화나 종교·신념의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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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제 정책 그래도 외환위기 때 장롱 속 금붙이까지 갖다 바친 결과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불평등의 심화였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일까?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원의 전제로 고용 유지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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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비정규직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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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등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과 동시에 이혼률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급변하면서 돌봄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국가 정책에 의해 임금노동에 속하지 않았던 돌봄노동이 사회서비스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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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국가, 코로나19,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정책, 노동, 비정규직,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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