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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최근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그리고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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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이스라엘, 전쟁, 차별, 활동가, 국가, 군대, 질문,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있다. 하지만 민가협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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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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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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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라크, 한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노조탄압, 학교,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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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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