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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결정(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열려(2.7-2.9) 4.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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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라크, 한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노조탄압, 학교,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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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8호)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Ⅲ」

  ... 스크가 있다. 아이는 이를 거절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 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풍자적 작품이다. 7. 죽음의 덫(7분 3초) 어두운 인생을 비관하는 아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이는 내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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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권리, 학교, 교육, 인권, 감옥, 생명,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들이 1천4백여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엄혹한 군사주의 문화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일제강점 시기부터 시작된 병역거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양심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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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비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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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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