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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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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적으로 논란을 자아냈다. 게다가 "이라크 문제를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서 접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인권고등판무관, 미국 눈치보기 급급 일부 인권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인권법의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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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밤 8시부터 9시까지 대구 국채보상공원의 달구벌대종 앞에 선다. '국가보안법 폐지·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한쪽에 세워둔 채 촛불을 들고 벌이는 이 시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조 씨는 "국가보안법은 실정법의 외피를 쓰고 일반 국민의 생각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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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수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집행위원장은 “인권법의 제정은 헌법개정과 같은 민주적․공개적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양심수 석방이나 의문사 규명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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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6월 29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차별금지법을 침묵과 유예 속에 머물게 한 조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이번 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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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평등, 이야기, 권리,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혐오,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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