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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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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소수자 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약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안(법무부 안)의 의견을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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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표들과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을 축하했다.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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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빈번한 비리들을 지적하며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복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어 정부는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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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정부,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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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와 같은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비판을 한 바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간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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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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