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명(2013년 1월 기준) 가량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떠나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국에서 겪게 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은 이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고 작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떠도는 사람들 비법으로 국경을 벗어났든 합법적으로 나간 곳에서 이탈했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제8조1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확인'을 한다는 구실로 국정원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