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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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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은 성명을 내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위생·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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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논리를 빌자면, 1950년대 형무소에서는 별 문제없이 이뤄졌던 징벌이나 폭력사용이 1990년대의 교도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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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징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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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를 꼬박 그 안에서 보내야 했다. 배우 명계남 씨 등은 교도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다 징벌을 받기도 했다. 감옥체험의 하루가 거의 끝날 즈음 포승줄에 묶인 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박상환 교수는 “감옥 생활 자체가 인간을 마모시키는 것 같다”며 “양심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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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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