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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5차 기획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하였던 연속 징벌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열린 회의 자체가 인력이나 기획, 추진력 등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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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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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2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두려움의 무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다시 마주하며

... 가란 이름의 폭력이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진한 맛의... 이후 수감생활 내내 사소한 징벌이나 경고에도 가석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둥의 압박은 나의 당연한 권리를 칼이 되게 만드는 것이어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했다. 그동안 8년여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활동가로 살아왔던 시간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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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4-1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제주, 한국, 감옥, 병역거부, 징벌, 할머니,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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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은 성명을 내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위생·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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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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