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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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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은 성명을 내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위생·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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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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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법원,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모씨는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의 허가받지 않은 통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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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노 씨 확정판결과 사면’이라는 제목의 1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징벌에 있지 않고 화해에 있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전․노 씨 사면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사설은 “전 씨가 외채를 줄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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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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