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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2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두려움의 무게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다시 마주하며

  ... 가란 이름의 폭력이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진한 맛의... 이후 수감생활 내내 사소한 징벌이나 경고에도 가석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둥의 압박은 나의 당연한 권리를 칼이 되게 만드는 것이어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했다. 그동안 8년여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활동가로 살아왔던 시간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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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4-1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제주, 한국, 감옥, 병역거부, 징벌, 할머니, 권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 고 이미 다른 교도소에서도 사용이 인정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해 자신에게 징벌을 주게끔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용자 L씨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 있어 보입니다. 이런 두 사례에서 다시 한번 규칙이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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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모씨는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의 허가받지 않은 통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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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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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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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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