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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두들겨 맞은 후에 때린 인간을 향해 ‘브라보’를 날리라고? 병원비라도 주면 좋게 타일러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용서해줄 생각도 들법 하겠지만, ‘수출 3천억달러 달성’의 돈 세례는 때린 놈들 배만 더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를 부르며 손 맞잡고 나갈 수 있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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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사무소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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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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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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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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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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