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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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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진상규명, 학교, 국회, 학생,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사무소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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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군이 죽음에 이른 것”이며 노수석 씨의 죽음에 대해 유감 표명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젊은 학생의 불의의 죽음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공경한 조사를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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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상태로 빠뜨린 것이다.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경로를 외주화 자체가 가로막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은 따로 있지 않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예방조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대책은커녕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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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하청노동자, 안전, 김용균, 대통령, 외주화, 노동, 국회, 하청업체, 원청, 정부, 석탄, 동료, 비정규, 교육, 재발방지,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파업, 노동조합, 추모, 애도, 화력발전, 불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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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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