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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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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정부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라며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까지 행진해 당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면담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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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고, 원청이 정한 잔업·특근에 임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도급으로 눈속임해 공공연하게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에만 그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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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자본,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원장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우리의 요구는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임을 잊지 말아야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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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망신을 주기까지 했다.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산재처리하면 원청과 도급계약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친 노동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거나 그게 싫으면 그만 두라고 협박했다. 실례로, 작업하다가 장비에 옷이 걸려 장비와 함께 2미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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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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