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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와 수사관 8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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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김00씨의 아버지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표 : 변연식 (평화행진단 단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평화행진단 주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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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불법,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김자현 씨의 불복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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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피해자-행위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성매매여성에 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룸은 작년까지 2년에 걸쳐 경찰서 아웃리치(서울 모든 경찰서의 지능수사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과를 순회하며 성매매여성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를 설명하는 전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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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정책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사과정 중 시민들의 인권보호이다. 드라마는 때로 시청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 수사드라마를 보다가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길들여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문득 드라마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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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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