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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김00씨의 아버지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표 : 변연식 (평화행진단 단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평화행진단 주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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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불법,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김자현 씨의 불복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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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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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피해자-행위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성매매여성에 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룸은 작년까지 2년에 걸쳐 경찰서 아웃리치(서울 모든 경찰서의 지능수사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과를 순회하며 성매매여성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를 설명하는 전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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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사건(육군 제20사단, 87년 9월) 수사과정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기름통, 라이터 등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게 했다. 또 박상구 사건(육군 제7탄약창, 87년 5월)의 경우, 사건 현장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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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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