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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잇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한국정부의 소극성과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지켜보면서 국민 누구나가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내던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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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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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피해자, 질문, 피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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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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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기본권, 미국,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제정키로(9.15)/ 인권위, 지난해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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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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