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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5. 교육부 점거 투쟁에 사회단체 지지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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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이 무슨 로벗트도 아니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요? 도대체 이 정부는 나라꼴을 얼마나 망치려고 작정한 것일까요? 덧붙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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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7-14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사찰,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대국민 사찰 폭로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전경과 군인이 양심선언을 했다. 이날 기념사업회 준비모임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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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또 대운하 반대 서명 교수들, 코스콤 노동자들, 심지어는 야당 선대위원장의 유세현장까지 사찰하고 있어서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코스콤 농성장 침탈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 이른바 ‘떼법 문화’ 청산 대책이 5공 독재로 회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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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의 군명예선언, 90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현 기무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등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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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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