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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하고 있다. 핵심은, 미디어(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상한선을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방송 장악을 위한 주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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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철밥통을 약속받은' 귀족 노동자들",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익숙한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할 때면, 때를 놓칠까 무섭게 이 같은 선동들이 전파를 타고 지면을 채운다. 이번 표적은 최근 파업을 끝낸 현대차 노동자다. "올해 현대차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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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청년,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5호)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 의 일반고용 전체장애인의 0.44%이고 일본의 경우 관공서 2.0%, 민간기업 1.6%로 대기업 일수록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들도 단순생산직 근무가 대부분이고 월 급여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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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한국, 고용, 교육, 대기업,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곳저곳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말했다. 임 아무개 교사(ㅅ공고)도 “현재 대기업은 3-6개월 정도 단기양성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이 필요한 2+1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반면 훈련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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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권리,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의 바닥 출발점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맞춰 원하청 제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작동해왔다. 6470원에 맞춰서! 원청에 철저히 종속된 하청 제조업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원청 대기업에 의해 최저임금과 건물임대료 등에 맞춰 납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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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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