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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동자로 나누면서 외환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급한 위기를 넘긴 이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구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고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비정규직 보안업무 노동자의 정규직화 전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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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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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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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외주, 하청, 도급 같은 용어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 예전에는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하던 일들이다. 우리의 고발은 ‘이익을 누리면 책임도 지라’ 는 외침이기도 하다. 고발의 결과는, 이마트 지점장에 대한 약식벌금 100만원. 이마저도 사회여론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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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정부,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문화,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지옥같은 노동현장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

  21세기 목전의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준다. (주)한국타이어(대표이사 조충환) 대전공장에서는 IMF와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극도로 강화된 노동강도와 통제체제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첨단 경비시스템을 통해 공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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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리해고, 회사, 산재, IMF, 감시, 노조, 대기업, 해고, 휴식, 휴게실, 이야기, 시대, 스트레스, 탄압, 휴게, 중대재해,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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