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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작가회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파키스탄, ‘미군영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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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도는 난민의 숫자만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나라 전체가 ‘감옥’이자 ‘산 지옥’이다. 한국을 찾아온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이런 참상을 알리면서,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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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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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인권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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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에 대한 정보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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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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