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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인권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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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에 대한 정보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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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작년 8월 30일 독립결정 국민투표 후 동티모르는 반독립 민병대의 공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엔과도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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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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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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