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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리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비자로 들어왔기에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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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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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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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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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용자의 의미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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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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