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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들의 만류에 지금은 피자집 서빙을 하고 있다. 직업체험을 하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김 양은 "보육교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좀 더 나이 든 다음에라도 일하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신문 배달을 한 경험이 있는 이○○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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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들먹이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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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용자의 의미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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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될 토론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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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원진 현직 근로자, 원진 직업병 환자 등의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환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 등 6인) 등은 14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원진대책위 관계자는 원진레이온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보일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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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농성, 생명, 정부,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탄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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