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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원진 현직 근로자, 원진 직업병 환자 등의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환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 등 6인) 등은 14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원진대책위 관계자는 원진레이온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보일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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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농성, 생명, 정부,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탄압, 근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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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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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판례 1-조직대상 중복 안되면 지역노조설립 가능/행정 심판례-극소수의 지역노조 설립, 타근로자 결성권 침해/판례2-지역노조 설립, 경제권 단위 아니어도 가능/판례해설-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설립의 적법성/노동법 5문5답(64쪽) □ 베틀 제82호-한국여성의 전화(☏269-29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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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작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현행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은 48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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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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