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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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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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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우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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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을 10～15% 삭감 ․동결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인건비 20% 삭감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 촉구예정 ◆4일(목) 한겨레신문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4단체, 국제심포지움 ‘북녘돕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개최/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자문위원회,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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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고용, 근로,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기법 제63조(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0조(갱내근로금지)는 여성노동자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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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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