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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김선명, 안학섭 씨 등 장기수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의 출범이래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국보법 철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역사, 총선, 간첩, 남용,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8,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7월25일(목) 전두환외 15, 반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추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로 드러나 3. "3대 개혁입법 촉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소속 종교인 142명, 국보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1/8)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 갖고 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1/9)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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