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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27일(월)>

평화통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1만여명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강제철거에 항의 농성 중이던 장애노점상 이덕인 씨 실종 3일만에 변사체로 발견/한국여성민우회, 롯데제과 부사장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인 직장 성희롱 폭로


<29일(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5·18 헌재 선고 무산/안기부와 경찰청, 범민련 간부 등 29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대구 남부경찰서, 술집 화장실서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 미군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인천 경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18 특별법 개헌 철회, 현헌법 안에서 특별법제정 추진키로/서울 지검,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하기로/세계은행, 에이즈 감염 중심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발표/서울시, 정보공개조례를 정부의 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제정하기로/민변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안기부 간첩조작에 대한 공동대책위 발족/민주노총, 정부제2청사 앞에서 권위원장 석방과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 비상결의대회/서울지법, 박용길 장로에 집행유예 선고/과학기술처,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 공식 취소


<1일(금)>

서울지검, 전두환씨에 출두 통보/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의 민간보고서가 신뢰할 정보를 담았다고 평가/안기부, 국보법으로 구속된 박충렬 씨의 변호인 접견을 이틀째 불허/남아공, 국방장관 등 20명의 피고인들 흑인들을 학살한 혐의 공식기소


<2일(토)>

전두환씨 대국민성명 발표, 검찰소환과 12·12,5·18사건 조사에 불응 밝혀/스리랑카 정부군, 타밀반군 거점 탈환 /에두아르도 칠레 대통령 군부의 정치개입을 축소 목적 헌법개정안 의회통과 요청


<3일(일)>

전두환씨에 구속영장 집행 안양교도소에 수감/6·25때 전남 함평과 화순·담양·보성 등지에서 일어났던 양민학살 유족들,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대구백화점 노조, 노조불인정에 무기한 파업 돌입


<해설>

지난주 전두환씨가 구속됨에 따라 정치상황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5.18특별법의 제정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은 과거청산을 위한 첫걸음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명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안기부의 고문수사, 노점상의 변사체 발견, 국보법 구속자의 양산 등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총체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는 청산하자며 오늘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런 모순에 대해 언론은 철저히 무관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