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들일 수 있겠는가. 현병철, 홍진표 상임위원 등이 지키려고 한 것은 환자의 목숨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자신의 입지-자리였던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하다. 4월 23일 진주의료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는 9명이고, 전원·퇴원 환자는 192명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주민들은 누굴 대항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국가 권력에 맞서는 것이다. 국가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만 명 학살이라는 제주 4․3의 아픔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기관이 판단하지 않고 “경찰의 판단”만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기구의 권력 남용이다. 시민이 공안 기구에 갖는 공포심은 매우 큰데 비해, 공안 기구가 내리는 판단의 신뢰성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삭제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삭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이 유지되는 한, 집회는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으로, 권력 비판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권력이 허락하는 선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사전신고제의 폐단을 해결하고, 집시법을 다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법전에서나 읽어볼 수 있을 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법이 사람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돈과 권력이 있겠지. 법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제정된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게 만든다. 울타리가 생긴 순간부터는 그 울타리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