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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것이다. 이번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인권위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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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를 의미하므로 불명확하지 않고, 집회․시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도로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속성을 망각한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목적은 도로를 파괴하거나 교통 표지판을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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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절대 사형 시키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 선 고정원씨의 호소를 잊어선 안 된다. 사형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 범죄예방과 국민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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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법률에 대해 알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라. 6. 아동성폭력에 대해 경계하라. 경찰, 법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지원 그룹에 사건을 알려라. 목표 청중: 경찰/사법부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유념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에 법률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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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아동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조) 또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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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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