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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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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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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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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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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중인 송두율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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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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