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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대인지뢰, M75 대전차 지뢰, M79 연습용 대전차 지뢰가 포함된다.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한미연합사가 관리하는 전투예비탄약이 증가했다는 말은 미국으로부터 대인·대전차 지뢰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책회의와 참여연대는 15일 발표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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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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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풍도 못 꺼뜨린 부안의 촛불 김종규 부안군수, 핵폐기장 백지화 요구하는 부안군민 자극하다 집단폭행 당해(9.8)/ 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군수 폭행 엄단"과 "폭력 불법행위 반복되는 집회·시위에 예방적 단속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 지시…60개 중대 6천여명으로 3배나 늘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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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농심 찌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는 품목이 142개나 되는 한국 농업의 몰락 위기를 의미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전체 보조금의 90%가 쌀에 지급되는 한국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에 전국민중연대는 "전면적인 농업개방으로 농민을 말살시킬 선언문 초안은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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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6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농업, 교육, 정부, 의료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몸이 무거워져 변화와 발전의 요구에 둔감해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소식 편집장과 기자들이 외부의 적과 함께 내부의 적과도 훌륭하게 싸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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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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