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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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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갖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또 “한대현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뚜렷한 소신과 용기를 결하고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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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13일(수) 유엔측 발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논의 합의도출단계에 이르렀다고/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42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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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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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ꋮ 7월 1일(화) 민변,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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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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