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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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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9.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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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향후로도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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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찰·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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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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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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