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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원 개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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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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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에게 특수부대 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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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1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 박탈당했다. 이 자료에 실린 글의 저자들은 강요되었던 침묵을 깨고 전쟁에 관한 모든 허구-군사주의, 인권과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쟁 등-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결국 전쟁에서 자행되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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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0-24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소수자, 아동, 장애, 피해자, 평화, 언론, 인권, 진실, 권리, 약자, 민족, 국가,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지 센터의 이상훈 사무국장이 군민 반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안면도 면민은 노태우 군사정권과 싸워서도 이겼고 굴업도에서는 덕천면민들이 김영삼 문민독재와 싸워 이겼는데 부안은 군민들이 나서 승리가 눈앞에 와있다”며 “이제 남은 문제는 참여정부가 얼마나 체면을 잘 차리면서 마무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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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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