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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지난 8월 7일 전쟁 도발을 위한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던 학생 1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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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생, 파병, 미국, 한국,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속자대책위 금영재 사무국장은 "연행 당일에는 경찰들의 조사 태도가 비교적 괜찮았는데, 미8군사령관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등 이튿날부터 예상외로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강압적, 폭력적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진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찰들이 배후색출을 위해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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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집, 학교, 불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으로 미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압박(9.30)/ 윤영관 외통부 장관, "파병결정 너무 늦어져선 곤란"(9.30)/ 한승주 주미대사, "조건없는 이라크 파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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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한국, 안보, 미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있다는 것이다. 또 우방이 어려울 때 돕자는 소위 '우방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적 군사행동을 주도한 부시행정부의 실정을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의 무시하기 힘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국민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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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 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정부에게 가해 주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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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권리, 핵, 정상회담, 차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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