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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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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 지질학자들은 2013년부터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네팔 정부는 지진 발생 시 대처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7년 왕정이 무너진 후, 네팔국민의회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네팔공산당이 연합한 현재 집권정당은 헌법조차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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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5-08

인권키워드
정부, 집, 빈곤, 지역, 재해,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휴직 6개월... 숫자는 피해의 수준을 결정해버렸다. 생존학생들은 친구를 잃었고, 무능한 정부를 지켜봤으며, 온갖 혐오행동을 겪어냈다. 그/녀에게 정부는 수업료 지원과 특례입학의 기회로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과 무능한 구조 활동으로 인한 상실감, 혐오행동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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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천안함이 반쪽으로 침몰해서 해군 사병 45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답답'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국가 방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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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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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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