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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에는 작가가 사회로부터 당한 폭력의 상흔을 발견할 수 있다. 다행히 『율리시스』는 뉴욕 법원의 판결로 해방을 맞는다. 존. M. 울지 판사는 외설성의 유무를 책을 읽는 이들의 성적 충동을 야기하거나 성적으로 불순하고 육욕적인 사고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판단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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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시장,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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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보고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박원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을 부결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짐은 야간시위 위헌제청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말도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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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관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2010.04.28~05.04)

  ... 제정을 했던 것을 까맣게 잊으셨나.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이를 앞장서 어기고 있는 상황.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 조전혁 의원 끝까지 명단 공개 할꺼라더니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후달려 5월 4일 자정 기해 명단 내린다고. 명단 공개 계속 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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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선거, 권리, 이주, 정부, 국정원, 생명, 안전, 전교조, 지역, 투표, 경찰, 노동절, 제도,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원과 경비교도대는 군인도 경찰공무원도 아니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고맙기만 하다(대법, 97다45914). 직무집행의 범위를 제한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판결은 더더욱 고맙다(대법, 88다카4222).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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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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