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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어김없이 병술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고, 어김없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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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민족사랑애국청년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라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하는 등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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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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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판단하는데 참작할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야간에도 심사를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이 결정된 경우에는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2시, 오후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오후4시, 그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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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후2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319-5147 □ 배금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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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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