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사정 속에서 올해 말로 연기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입은 부당한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우선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을 바로세울 책임 2018년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판을 받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 만, 불행히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출해온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2008년 등급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무시,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