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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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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인권단체들은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을 사회적 약자의 표현 수단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민중단체와 연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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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원 개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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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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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정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장에게 특수부대 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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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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