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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 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fact-finding)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사파견’ 등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결의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신 ‘정부와 대화한다’는 매우 애매하고 약한 구절이 삽입되었다. 이는 인권고등판무관제도가 서방국가의 ‘인권외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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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지역, 제도, 외교, 출신,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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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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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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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정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7)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제한과 관련하여 ; 법원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법관의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원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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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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