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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 수집과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인 권한도 개별 학교장에게 한정해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공대위는 이 날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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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교, 국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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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보인권관을 비판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9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에서는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 알기’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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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8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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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자기정보를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질 당한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들이 직접 나서 '자기정보 되찾기', '인권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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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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