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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29일 선거법 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법 소위는 또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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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을 시 "4월 총선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도 "올해는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재협상과 WTO/DDA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비준안 통과가 이후 농업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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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총선, 무시, 점거, 시장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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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 수집과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인 권한도 개별 학교장에게 한정해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스공대위는 이 날 성명을 발표해 "기존의 행정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운영과 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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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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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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