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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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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가보안법이 악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권침해의 복병이 테러방지법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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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하지마! 올해 5월 민주노총은 노동절 111주년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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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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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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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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