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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도시 변형은 빈민을 도심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이전하게 함으로써 주거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며 국가들은 빈민을 배제하는 토지 사용, 가령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마을, 호화 고가 주택, 대규모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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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 다. 정상/비정상의 구도 속에서 남/녀의 결합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결합만을 정상으로 보고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의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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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이명박, 레즈비언, 질문, 시장,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26조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acce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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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발전,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정부, 성별,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장과 태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려온 강의석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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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학생, 권리,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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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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