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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애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한편에 있다. ‘장애차별에 특화된 기구신설이냐, 국가인권위의 보완이냐’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일 것이다. 또한 법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규정 마련에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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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입법, 장애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한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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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밤 8시부터 9시까지 대구 국채보상공원의 달구벌대종 앞에 선다. '국가보안법 폐지·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한쪽에 세워둔 채 촛불을 들고 벌이는 이 시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조 씨는 "국가보안법은 실정법의 외피를 쓰고 일반 국민의 생각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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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역시, 인권위원회와 NGO의 개념을 잘못 인식해 국가기구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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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른 행동 수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7월 25일에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자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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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 기후위기,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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