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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박점규 조직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 본부를 방문해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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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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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고 인면수심적인 행동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국민행동은 또 "소파 문제는 정부당국이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시간 후, 맞은 편 인도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약 1천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수노조 연기 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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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손 △조사범위 한정 △조사권 무장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부여당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초라한 궤변과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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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려"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여당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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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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