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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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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정부 금융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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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사격장 비상대책위원회,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 등이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회견참석자 3～4명씩을 따로 떼어 내 겹겹이 에워싸는 바람에 회견문만을 낭독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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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행된 억울한 학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대구지역의 유족회원을 5․16군사정부는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자 이제 억울함을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모진 고초와 죽음을 자초하는 자만이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란 말인가?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뭉개버린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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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방의 크기도 1평이 채 안 돼,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이 쪽방 이용자들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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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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