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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15일∼25일 한도로 연월차 유급휴가 통합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 도입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의무 명시 등 주당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을 대폭 개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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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취지와 주주 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8.6)/ 민주노총 "대항권 추진은 노조활동 무력화 기도"(8.7)/ 대한상의 설문조사, 대항권 강화에 동의하는 기업이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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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강화' 방안은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충실히 대변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사용자의 권리"라며 정당화한다. 노동자의 상태를 자본주의 초기로 되돌리려는 사용자의 '이권'을 '인권'인 양 왜곡하고 있다.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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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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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대통령 결단 촉구…3대 종단 대표·삼보일배 성직자 공동회견(7.21)/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7.22)/ 부대장 비난했다고 담뱃불로 사병 지져(7.22)/ "미, 북한 불가침 보장 검토"…워싱턴포스트 "다자회담 수용 땐 핵 위기 해소방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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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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