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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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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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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주목했다. 백 소장은 "우리에게 '경계'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다 들이박은 칼"이라며 "'경계인'이란 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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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이트를 실명제로 단속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집행이 예상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도 못하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진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안이 이렇게 엉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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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외하고는 모두 예비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들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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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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