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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구를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발언, "국가기구로 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천정배 의원의 호된 질책을 샀다. 장장 6시간 여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고 법사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잘 지켜!"라는 말이 들려왔다. 한때 공안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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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공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옥내 행사인 회의조차 막는 경찰들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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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용역회사를 상대로 3일 안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귀인마을은 9천8백여평 규모로 총 140세대가 살아왔으나 최근 30여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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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동료, 전기, 무시,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실제로는 특검제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회,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 또한 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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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채 법안은 통과됐다. 이는 당초 김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결국 박상천 장관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셈이 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박 장관의 항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박 장관의 항명을 대통령이 질책하지 못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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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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