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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판단하는데 참작할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야간에도 심사를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이 결정된 경우에는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2시, 오후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오후4시, 그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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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후2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319-5147 □ 배금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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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 민사20부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7일 3차공판이 열린다. 두밀분교 학생들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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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관할 등 <법률.2.21‧1>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올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키로, 사법위 확정 개혁안 총결산 <법정.2.21‧1>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 개혁의 지향목표는 국민의 신뢰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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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법정, 노동자, 미국, 조선, 정책,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등 다수)이고 학설의 주류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무렵은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 수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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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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