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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우선 우려되는 것은 영향평가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기술도입 사업의 정당화의 수단이나 선전물로 쓰이는 것"이라며 "영향평가를 통해 사실과 다른 편리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역기능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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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의료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전자서명 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은 EMR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자서명 시스템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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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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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사건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절차에서 국내법과 충돌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아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권고에 대해 "고맙고, 기분이 좋다"면서도 "전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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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4.15총선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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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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