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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올해 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힘찬 재출발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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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운동, 행진,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파병 강행 강력 규탄/ 불교인권위원회, 반전평화기독연대 등 4대 종교단체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8.2)/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 자제 요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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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이라크,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총선, 평화,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스콧 터로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 분노나 종교적 신념 등의 안개에 가린 사형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미국 연방검사보와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2000년 3월 일리노이주가 설치한 사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2년간 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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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제도, 피해, 미국,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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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부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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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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