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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IMF 위기 이후 노숙자들이 대거 늘어나자 이듬해인 98년 이 일에 뛰어들었다. 그가 다섯 명의 상근자와 함께 이끌고 있는 전실노협은 그해 5월 노숙자를 위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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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을에 남아 악당들과 대결하기로 결정한다. 보안관 케인은 매카시즘으로 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양심적 인권운동세력을 상징한다. 보안관은 마을사람들이 단결한다면 굳이 총격전을 벌이지 않고서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려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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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하는 바(법 제2조 제2호),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도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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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이문옥 전감사관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27일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양심 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9일 오후 5-8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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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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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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