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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판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고 2001년 4월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개정 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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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미화원노동자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한 파업 농성에 안양시 '나몰라라'/ 법원, 2001년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10.14)/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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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선고가 엇갈리게 내려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월 당시 서울남부지원의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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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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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검열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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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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