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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정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 큰 코 다칠 것. √ 4대강 사업 절차 하자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4대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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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법, 차별 공화국

  ... 고 하는 짓이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시장경제 광신도가 되어 나라를,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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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24

  인권키워드

  무시, 차별, 권리, 불법, 법, 자본, 대량해고,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8호)

  [책의 유혹] 『빛에 빚지다 2 - 기륭, 우리시대 노동을 생각게 하다.』

  정택용 외 15명 참여사진가 / 신유아 기획/ 손혜인 디자인/ 정원프로세스 인쇄/ 2010년

  ... 니다. 여전히도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모란공원 묘지 봉분 아래에서, 구치소 창살 안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거리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빛에 빚지다>는 해마다 특정사안에 대한 환기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달력’ 제작 프로젝트로 최소한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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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아 2010-11-23

  인권키워드

  저항, 노동자, 용산참사, 비정규, 노동,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전쟁, 진실, 활동가, 유가족,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손상, 업무방해 등 유죄판결(10.27). 용산참사 생존자인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11.11)는 인권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길.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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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저항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더 엄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거부는 항거가능성의 표현’ 최근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판결문을 한두 번 읽어서는 오타나 오독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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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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