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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밀착해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진정한 주권자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전종덕 도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에서 객체로 있던 사람들이 주체로 일어섰다"며 "선거 때만 자신의 대표를 뽑던 형태에서 상시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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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의료,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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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5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루쉰의 [아Q정전]에 보면, 아Q라는 인물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놈들을 '버릇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것이니 때리는 자들이 후레자식이 되고, 형편없이 두들겨 맞는 자신은 합리화된다. 이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믿는 것이다. 아Q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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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1-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하청, 임금, 노동조합, 노조, 사형, 여성노동자, 인권, 차별, 회사, 휴게실, 일자리, 자존심, 무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 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개로 '연쇄계약' 형태를 띄는 인터넷 업계의 구조 아래서, 형식상 강제력 없는 정통윤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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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거부당사자에는 군인과 징집대상자, 일반시민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한 거부운동이 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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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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