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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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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활동가, 교도관,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59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인간존엄 회복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루쉰의 [아Q정전]에 보면, 아Q라는 인물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놈들을 '버릇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것이니 때리는 자들이 후레자식이 되고, 형편없이 두들겨 맞는 자신은 합리화된다. 이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믿는 것이다. 아Q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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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1-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정규직, 하청, 임금, 노동조합, 노조, 사형, 여성노동자, 인권, 차별, 회사, 휴게실, 일자리, 자존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 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개로 '연쇄계약' 형태를 띄는 인터넷 업계의 구조 아래서, 형식상 강제력 없는 정통윤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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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거부당사자에는 군인과 징집대상자, 일반시민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한 거부운동이 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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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너무 많은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되며, 행정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78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가운데엔 남에게 밝히기 싫은 내용까지도 당연한 듯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연대는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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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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