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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민주노총 측에 전달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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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있다. 지난 10월 31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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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짝 당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숨죽일 수 없는 이유 작년 우리는 10%대의 지지율을 받던 정당도 정부의 공격에 해산되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올해 법무부가 ‘이적 단체 해산’ 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시기에 진보정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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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강조하며 “문민정부 이름 값을 하려면 이들의 명예회복과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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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10월 23일,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선거시기마다 정당에서 시민사회 출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해가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의 선택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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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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