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입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 / 주거기본법 입법 추진 위원회 결성식 및 리셉션 ·때: 11월 6일(금) 오후 1시-6시 / 저녁 6시 15분-8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 국회 후생관 ·주최: 한국 도시연구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 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수기독교 세력을 안심시켰다.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과 혐오는 반대한다"고 말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평등, 성소수자, 촛불, 세력, 인권, 역사, 차별, 문재인, 권리, 입법, 대통령, 존엄, 질문,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대선, 체제,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세력화,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