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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대체]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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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의 기존 당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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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아가시기 1주일 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여권이 만기가 된다’며 일본으로 가기 위해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만큼 강덕경 할머니는 우리 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림을 통해 한을 풀어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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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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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해야 했다. 한 달에 고작 200달러 정도를 받는 임금조차 체불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압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시에라리온 출신 선원들은 현금으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대신, 유럽의 수산시장에다 내다팔 수 없는 물고기들을 임금 대신 받도록 강요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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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벌금, 불법, 중국, 노동, 미디어, 임금,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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