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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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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항의 농성을 하러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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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상담, 벌금, 정책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1)

  ...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 상당수의 북유럽 인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방문할 때 여권을 휴대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인들은 혼자 여행할 때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할 때도 유독 입양인들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난처하고 무안한 경험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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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출신, 비혼모, 비혼, 양육, 여권, 이야기, 가족, 국경, 낙태, 여성, 출산, 학생, 저출산, 공항, 운동, 불안, 부모, 학교, 피해,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9) 이라크·아프간

  ... 외쳤을 지라도 파병국에 살면서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파병국의 이름이 찍혀있는 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점령자’라는 이름을 벗을 수 없다. 수백만 개의 별이 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죽음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맴돈다. 내가 발 디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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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12-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한국, 파병, 미국, 일본, 군대, 기업, 지역, 촛불, 추모, 이야기, 역사, 점령, 국회, 뉴스, 언론, 여권, 인권, 하청, 병원, 국방부, 경제, 운동, 학교, 국가, 성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대체]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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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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