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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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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아공 데스몬드 투투 주교·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보복공격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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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새삼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동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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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의사 시사(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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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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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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