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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징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부터 노동3권 보장 등과 관련해 수 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더니, 이제는 내부 행사를 문제삼아 불법운운하며 조직폭력배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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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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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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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도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틀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며 되려 그 권리가 작동되기 어렵도록 기능해왔다. 이를테면 지난 20여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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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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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존엄,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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