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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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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도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틀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며 되려 그 권리가 작동되기 어렵도록 기능해왔다. 이를테면 지난 20여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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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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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존엄,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장의 기준을 확대하여 파업권을 비롯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였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며, 업무방해·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단체행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통제할 방안을 세우고 기업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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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정책,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시장,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표적단속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탄압하지만 이주노조가 원하는 노동3권은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올해초 고등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이주노조를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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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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