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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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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권위원회는 4월 21일과 22일, 의제18 '인권기구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주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인권기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10여 개 정부 대표들은 주로 자국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 국가의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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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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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긴급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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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실에서 ‘인권개선의 효과’는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3년간 투쟁한 결과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고 5월 법이 공포되었다. 그해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국가인권위 공식 출범하였다.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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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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