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낸 2학년 임 아무개 군에게 무기정학 처분/안기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국민회의, 공기업 민영화법 추진키로/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3500여개 소형 소각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나 김동식은 특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명하였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 씨 남매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년 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 후에도 작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국보법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