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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 납북어부 김성학·이진탁 씨가 고문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이근안(60) 전 경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재판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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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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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 1. 법무부,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재야운동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간첩" 이라고 주장. 인권단체들 격분(3/2) 2. 봉천 3동 철거용역 사무실 방화 혐의로 연행된 철거민, 혐의 안 드러 나자 애꿎은 집시법으로 구속(3/3) 3. 건설 노동자 주 69시간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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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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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목동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번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확한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이에 하이텔 큰마을에 올라와 있는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이 사살되었다! 역시!!! 어떻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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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권리, 집, 뉴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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